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 유예 기간이 2025년 10월로 최종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미신고 물량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3년 이상 단속을 유예하며 숨통을 틔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공 완료 호실의 약 28%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이행강제금 부과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공시가격 5천만원일 경우, 1년에 이행강제금 5백만원
1. 문제의 배경 및 정부의 조치
● 도입 취지 : 2012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투기 대상 전락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며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정부 조치 : 불법 전용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기한 내에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 단속 유예 :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년 이상 단속을 유예했으며, 그 유예 기간이 2025년 10월 말로 종료됩니다.
2. 소유주들의 현황과 어려움
● 미신고 비율 :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가지만, 준공 완료된 호실의 약 28%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려움의 원인
* 추가 비용 부담 : 오피스텔 전환 시 주차장 추가 확보, 기부채납 등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주차장 요건 등을 완화했지만, 소유주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불허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된다'며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 소유주 입장 : 소유주 협회 등에서는 추가 유예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 입장 : 정부는 원칙대로 다음 달부터 미신고 물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전문가 의견 :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가 악용될 소지도 막아야 하므로, 앞으로 주거 시설 관련 정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