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유예 종료 임박! 2025년 11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 유예 기간이 2025년 10월로 최종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미신고 물량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3년 이상 단속을 유예하며 숨통을 틔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공 완료 호실의 약 28%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이행강제금 부과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공시가격 5천만원일 경우, 1년에 이행강제금 5백만원1. 문제의 배경 및 정부의 조치 ● 도입 취지 : 2012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투기 대상 전락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며 부.. 2025. 10. 4. 이전 1 다음